2020. 10. 26(월)

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10.12. 발 의 자 : 한동연 의원
의안 번호	220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수도법」 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(안제7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장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과 수용가 등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제정안 검토의견

□이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주요 내용으로는

□안 제2조에서는 “절수설비”, “절수기기”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,

□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□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7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익산시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사항

◦ 절수설비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 지자체 : 21개 지자체

□ 서울특별시 : 2개 구(동대문구, 동작구)

□ 부산광역시 : 1개 구(진구)

□ 세종특별자치시

□ 경기도 : 6개 도·시(경기도,고양시,남양주시,성남시,안성시,평택시)

□ 강원도 : 1개 도(강원도)

□ 충청북도 : 1개 시(충주시)

□ 충청남도 : 3개 도·시(충청남도, 천안시, 홍성군)

□ 전라북도 : 2개 도·시(전라북도, 군산시)

□ 전라남도 : 1개 도(전라남도)

□ 경상남도 : 2개 도·시(경상남도, 김해시)

□ 제주특별자치도

이상으로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

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